내용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5번 문제

정답 ②

정답 ②, ④

복수 정답 처리

*②번 중의적 표현으로 해석됨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28번 ③선지

시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지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전원 정답 처리

38번 발문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전원 정답 처리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40번 정답

정답 ②

정답 ②, ④

복수 정답 처리

정답 : ②, ④

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1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 2년, 1년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

※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①소방청장이 영 제5조 제1항 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일시⋅장소 및 응시 자격⋅절차 등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6조 제1항 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영 제5조 제1항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영 제6조 제1항 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이론과 실습
2. 화재조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요⋅특이 화재조사, 감식⋅감정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관련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