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단기입니다.
23년 1차대비 2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헌법 중복정답 처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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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수정 전
정답 : ①
-수정 후
정답 : ①, ② 복수정답
해설 : ② (⨉)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를 금지 및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유포에 관한 부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
9호 중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1.7.15. 2018헌바428) [합헌]
심판대상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16.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수정 전
정답 : ④
- 수정 후
정답 : ①, ④ 복수정답
해설 : ① (⨉) 공무담임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례]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헌재 2018.1.28. 2017헌가26)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2001헌마788등), 군무원(2003헌마293등), 국가공무원
(2002헌마684등), 경찰공무원(2004헌가12), 향토예비군 지휘관(2004헌마947),
군무원(2007헌가3)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조
항들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
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항들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사유
에서 제외하거나(경찰공무원법 제21조 단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
호),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여 특정 범죄를 범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금고 이
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심판대상조항에 대
하여, 위 공무원에 대한 선례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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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경단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