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단기입니다.
23년 1차대비 12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경찰학 정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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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채·경행경채>
7. 다음은 무효, 취소에 대한 판례이다.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수정 전
정답 : ② 2개
해설 : ㉡㉣ 2개가 취소에 해당한다.
- 수정 후
정답 : ① 1개
해설 : ㉣만 취소에 해당한다
28.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수정 전
㉡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
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
여상한금액표의 취소를 구할 때
- 수정 후
㉡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
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소의 이익이 있다.
㉢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
여상한금액표의 취소를 구할 때 소의 이익이 있다.
-> 정답 변경 없음
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제도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정 전
정답 : ①
- 수정 후
정답 : ②
-> 해설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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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경채>
4. 다음은 무효, 취소에 대한 판례이다.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수정 전
정답 : ② 2개
해설 : ㉡㉣ 2개가 취소에 해당한다.
- 수정 후
정답 : ① 1개
해설 : ㉣만 취소에 해당한다.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제도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정 전
정답 : ①
- 수정 후
정답 : ②
-> 해설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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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경단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