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단기입니다.
22년 2차대비 6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일반공채 형사법 & 경찰학 정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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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18번 / 정답 ①로 수정 (기존 해설에는 ㉮ 1개만 틀렸다고 올바르게 기재되어있음)
18.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정 전 : 정답 ②
- 수정 후 : 정답 ①
① ㉮의 1개 지문이 틀렸다.
㉮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1.25, 2006도5979)
㉯ (○) 대법원 1970.9.29, 70도1516
㉰ (○) 대법원 1991.4.9, 91도288
㉱ (○) 대법원 2000.6.9, 2000도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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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5번 / 정답 ②에서 "정답없음"으로 수정(모두 정답 처리)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사적거래(증여를 포함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한다.
- 수정 전 : 정답 ②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수정 후 : 정답 없음
[O]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5번/정답 ②에서 정답 ②,③으로 수정(복수 정답 처리)
35. 순찰효과에 대한 연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수정 전 : 정답 ②
② 뉴왁시(newark) 도보순찰 실험 - 도보순찰이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 수정 후 : 정답 ②,③
② 뉴왁시(newark) 도보순찰 실험 - 도보순찰이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③ 범죄 및 주민 심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캔자스시의 차량순찰실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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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3번 / 정답 ③에서 정답 ②로 수정 (기존 해설에는 ②가 틀렸다고 올바르게 기재되어있음)
13.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정 전 : 정답 ③
- 수정 후 : 정답 ②
[O]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이고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중선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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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경단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