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단기입니다.
22년 1차대비 3월 합격예측 모의고사 일반공채 형사법 & 경찰학 정오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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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23번 / 정답 ①에서 "정답 없음"으로 수정 (*모두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23. 다음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수정 전 : 정답 ①
㉠ (O) 대법원 2021.02.25. 2020도12927
- 수정 후 : 정답 없음
㉠ (X)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04.15 97도66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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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33번 / 정답 ②에서 ③으로 수정
33.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정 전 : 정답 ②
② 가, 마 2개만 맞다.
- 수정 후 : 정답 ③
③ 가, 라, 마 3개가 맞다.
라. (O)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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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경단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