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단기입니다.
2021년 11월 '노동법개론'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오프라인 응시자에게 배부된 해설지에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해설지는 정상)
해설강의도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학습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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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론 해설지>
[문제 5번]
1) 정답 (*복수 정답 처리할 예정입니다.)
- 수정 전: 2번
- 수정 후: 1, 2번
2) 해설
- 수정 전:
ㄷ. 해고예고수당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재해보상금은 전액 최우선 변제되며, 최종 3월분의 재해보상금은 당연히 여기
에 포함된다.
- 수정 후:
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
2항에 따라 보장된다.
ㄷ. 해고예고수당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재해보상금은 전액 최우선 변제되며, 최종 3월분의 재해보상금은 당연히 여기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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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단기 드림
